정부는 3일 공기업 투자를 포함해 11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 중산층 및 서민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완해 SOC 추가 투자액의 90%수준인 총 4조 6000억원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등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보증을 지원하기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실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해 3000억원,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원,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환율 및 유가 변화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며,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 6000억원으로 늘린다.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투자를 1조원으로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간접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 개발 등 대형 SOC사업의 경우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3조원 규모의 감세 지원으로 민간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하되, 지난 90년 이후 공제에서 배제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된 사업장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현행 7%인 투자세액 공제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5%,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0%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주요사업비를 내년 상반기 중 60% 내외에서 조기 집행해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