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의하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흑자도산 방지, 가계대출금리 안정, 저소득 가계 재정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도 1조5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7조53000억원에서 내년 8조5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53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대상 수를 1만4300개에서 2만9300개로 1만5300개 확대한다.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종합자금을 1조33000억원에서 1조83000억원, 영농자금을 2조93000억원에서 3조63000억원, 영어자금을 1조63000억원에서 1조93000억원으로 각각 지원 규모를 늘린다.
또한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MOU)’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늘린다.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을 53000명에서 2만명으로 1만53000명 늘리고, 청년ㆍ실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대상도 10만43000명에서 14만33000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ㆍ현장연수 제공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 사업 규모도 3만33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103만23000명에서 112만63000명으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93000명으로 늘린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도 1만명 증가한 158만63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보자의 근로 장학금 대상을 3만2000명에서 18만13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은 소득 3~5분위에 대해서는 3.15%에서 4.0%로, 소득 6~7분위에 대해서는 1.15%에서 1.50%로 지원을 늘린다.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15만43000개에서 18만43000개로 3만개 늘리고 무보증 저소득 창업자금을 개인창업대출 13000명에게 평균 1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대출한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해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 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