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세종대왕함 등 신형 첨단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내년도 외주 정비비로 올해에 비해 12% 증가한 4779억 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획득된 신형장비는 첨단화·복합화·모듈화·정밀화됨에 따라 구형장비에 비해 외주정비 소요는 증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주정비비 예산도 대폭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의 K-1전차는 M48전차에 비해 3.2배, 해군의 이지스함은 광개토대왕함급(DDH-I) 구축함에 비해 5.6배, 공군의 KF-16의 경우 F-5E·F에 비해 1.8배의 정비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요구사항인 창정비 지연장비 해소와 신형 첨단장비 유지를 위해 외주정비 예산 증액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올해보다 9% 증액한 2151억 원, 해군은 13% 증액한 1383억 원, 공군은 14% 증액한 1245억 원 등을 각각 외주정비 예산으로 내년 국방비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정비활동 보장을 위한 수리부속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5% 증액된 1조435억 원을 배정했다.
국방부는 또 저조한 장비 보유 수준과 높은 노후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장비획득비로 올해보다 5.6% 증액된 2201억 원을 편성했고 창정비 지연 해소, 신형장비 가동률 보장, 적정 수리부속 확보 등을 위해 내년 장비 유지비도 올해보다 9.2% 증액된 1조81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여름철 야전부대의 식중독 관련 비전투 손실 예방을 위한 냉동부식차 구매와 영외 종교활동과 외진 등에 군용트럭을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급 부대까지 중·대형버스를 보급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국방비에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냉동부식차는 편제 대비 84%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41%가 노후상태여서 군용트럭을 이용한 부식 분배를 실시하는 등 하절기 식중독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이에 내년에는 냉동부식차를 100% 확보해 장병의 건강과 비전투 손실 예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대급 부대에 중·대형버스 150대를 구매·보급해 편제 대비 55%에서 78%로 보유율을 향상함으로써 장병 복지를 증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기술적으로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획득단가도 고가인 군 표준차량 4종 7005대를 2013년까지 상용차량으로 교체키로 하고 내년에 1141대의 군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국방부는 각급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2400여 대 군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최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운영 유지 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일부 장비에 적용하고 있는 계약업체 군수지원제도(CLS : Contractor Logistics Support)를 확대 적용하고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과기반 군수지원제도(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