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5일 한미 FTA와 관련, “자동차 재협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부 특정분야를 고칠 경우 협상 타결 때의 균형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재협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새 행정부가 한미 FTA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협정 내용이 균형있게 돼있다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새 행정부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미국 의회 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FTA 조기 발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동차 부문의 협상내용을 이유로 재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협상 내용 중 일부가 일방에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지만 협정 내용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져 타결·서명된 것”이라며 “특정분야로 인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에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이는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로서는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지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협상의 균형이 훼손된다면 국내의 지지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과 관련, 이 대표는 “미국이 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한 사례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등인데 이는 2007년 5월 미국 민주당과 행정부 간에 합의된 ‘신 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서 “우리는 그때 정식 서명 전이었기 때문에 추가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역과 투자의 개방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미국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G8정상회담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도 한미 FTA를 미 새 행정부가 조기에 비준한다면 전 세계에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EU 간 FTA를 타결하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한·EU 통상장관회담이 오는 12∼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 통상장관이 관세와 비관세 문제 등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협의할 계획이며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6∼7일 양측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내주 통상장관 회담에서의 절충 결과를 토대로 8차 협상 등 추후 협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