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은 대한민국 지축을 흔들어 놓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이명박정부를 지지하는 20%와 조중동 보수신문을 흔든 것이다. 아마도 오바마 우세가 점쳐지는 마지막까지 그들은 애가 타도록 사함잡는 '설마'를 외치며 제2의 브레들리 효과를 기대했을 것 - 그리고 자신들이 버티는 대한민국이라면 경천동지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믿기지 않는 기적을 눈 앞에 두고 폭풍 속의 항해처럼 뱃속까지 흔드려 똥물까지 토하는 심한 멀미 상태를 지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오마바정권이 들어서든 말든 우리 줏대만 가지고 있었고 자존심만은 잃지 않고 최소한의 외교의 데드라인만 지켰어도 지금 우리의 집권층의 멀미는 덜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의 집권층은 '정부와 정권', 그리고 '정당'의 차이를 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난 정부와 정권의 일은 모두 해국 행위라 치부하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며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이건 모두 싸잡아 버릴 것으로 치부하고 청개구리처럼 반대의 것만을 선택했다.

북한문제만 해도 햇볕정책은 퍼주기로 대한민국 나라 살림을 망친 것이라 우기며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고 심지어 최근까지 민간 삐라를 뿌려 마지막 대북관계 신뢰에 쐐기를 박았다. 주도한 군부는 아마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겠지만 21세기에 아직도 선전삐라를 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마저 잃게 만든다.

빨갱이도 미제와 Made in Korea는 다르다?
전후 50년대의 대한민국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권당과 이명박정부

지난 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도 눈만뜨면 자칭 보수, 수구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좌파 빨갱이 정부라고 비난했고 그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자신들이 바로잡아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정부가 빨갱이인 근거는 바로 대북관계에 느슨하고 식량을 퍼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바마야 말로 그들 논리에 따르면 빨갱이 중 상 빨갱이다. 무엇보다 대북관계에 강경책으로 일관한 부시를 향해 "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워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북한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핵실험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일갈하며 "북한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름하여 햇볕정책 -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이다. 만약 대한민국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지금쯤 다시 부활한 국정원 안가 어디에서 공포의 삼겹살을 굽고 있지 않을까?

더구나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구해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많은 규제를 푸는 대한민국에 비해 오바마당선자는 풀어지고 덜 죄여진 부동산, 금융까지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눈에 확 띄게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하게 자신들의 정책이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미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위정자들은 어떤 생각 속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들 말과 이론에 따르면 오바마당선자는 후안무치, 상빨갱이에 미국은 물론 세계를 말아먹을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자격없는 미대통령으로 탄핵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앞으로 임기내내 메케인을 비롯한 야당과 반대한 사람들과 언론까지 모두 들고 나서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도 적극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심지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쩌면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의 암살를 기대하며 부처님 하나님께 하루하루 간절한 기도라도 올려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이것이 왠일인가? 청와대는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가 서로 매우 닮았다는 표현으로 애써 친밀감을 표시했고 보수 쪽 인사 한분은 심지어 “오바마를 ‘좌파’라고 불러선 안 된다. 6.25 때 한국을 구해준 민주당의 후보를 ‘좌파’라고 부른다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결국 '빨갱이 - 좌파' 도 'Made in Korea 와 Made in America' 는 Value가 다른 것일까? 문득 영화 타짜 중에서 " 나, 이대나온 여자야~~" 외치던 김혜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의 정신은 아직도 미군이 던지는 껌과 쵸컬릿 받아들며 헬로와를 외치던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아무리 가까운 연인이라도 육체적인 사랑의 행위 후에 꼭 돈을 주게 되면 곧 머지 않아 그 사람은 사랑의 행위 뒤에는 꼭 돈을 받는 버릇이 생기고 점점 사랑과 돈을 혼용 - 몇 푼의 돈에도 사랑을 파는 창녀,창남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심리학적 관찰을 어느 논문에서 본적이 있다.

바로 그런 것인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전후 처참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미제 쵸컬릿의 그 짜릿한 맛을 지난 세대들이기에 결국 미제라면 만사 오케이 - 국산이라면 무조건 저질이라는 의식을 벗어던지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일인 것인가?

미 대선만큼이나 흥미로운 관전포인트 -
미제와 한국제 좌파에 대한 차별화전략의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

어쨌든 이번 미 대선 이 후 미제 빨갱이와 한국제빨갱이를 대하는 대한민국 집권자와 주변인들의 태도가 미 대선만큼이나 흥미롭다. 미제와 국산좌파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무엇보다 흥미롭고 기대가 된다.

또한 한국의 좌파는 물대포와 진압으로 막아냈으나 미국의 좌파는 과연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또한 전쟁불사를 외치며 강경대응책을 일관하던 진짜 빨갱이 북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사뭇 궁금하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촛불관련자들이 도박쟁이로 누명쓰며 검거되었고 국가인권위조차 촛불시민들의 폭력행태를 낱낱이 폭로하겠다며 갑자기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반인권적이어도 좋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일을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적민주주의란 당선시에는 물론 당선 후에도 대한민국헌법안에서 벗어나면 안될 것이다. 또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이며 지지하지 않은 국민 역시 자신의 통치 하에 있는 국민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국민의 대통령이다. 어느 한 순간도 이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국민을 백그라운드 삼으시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

자신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마지막까지도 믿기지 않은 미 대선 결과에 발 동동 구르며 행여 엄지손톱 하나라도 닮은 꼴을 찾으려 전전 긍긍하는 청와대와 집권당의 태도에 국민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바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당하게 미국정부와 현정부의 차이점과 세계의 추세에 반해 오히려 세계보다 훨씬 앞서나가던 정치선진화와 IT분야를 무한대로 후퇴시킨 역사의 역류에 대해 인정하라고 권해본다.

또한 잘못됨을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며 미국과 세계와 보조를 맞추어 유연한 정치를 하되 국익과 국민을 위하고 최소한의 외교 자존심은 지켜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칼자루를 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북관계조차 칼자루와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이제서야 당황해서 갈팡질팡 - 갈길 잃어 헤매지 말고 그 살얼음을 딛고 개척해서 얻어놓은 대북관계의 우선권과 칼자루를 쥔 김대중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의 자문을 얻어 정신없이 얼크러진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조심스레 풀어가길 바란다.

한반도 대운하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교역의 통로 철도공사와 에너지자원 수송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 잇기 -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반도 물길정비 운운하며 그렇게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의 야욕을 그만 주장하고 차라리 남북철도 사업과 러시아 북한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 잇기 및 남북한 교역의 통로작업에 힘쓰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또 에너지 고갈시대를 대비한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도 백배나 천배나 나은 일 일 것이다.

이제 내년 봄이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갔던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이 한국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싼 노동력 때문에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갔던 기업들이 고유가-고달러화-그리고 자꾸만 높아지는 임금과 자국이익을 위한 규제들 때문에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햇볕정책은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한 중요한 히든카드였다. 바로 개성공단과 제2의 자유무역지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자 세계화 속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환경이나 나무심기보다 우선한 것은 북한의 연료 및 에너지의 해결이다. 해마다 봄이오면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준들 땔나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북한의 현실에서는 그 나무들이 채 자라기도 전에 땔감이 될 것은 자명한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주구장창 나무심기만 주장한들 그것이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요, 막무가내식 퍼주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정권은 그 차원이 다르다.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전정부의 계승할 것과 버릴것은 가려져야 한다. 전정부가 했던 것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모두 쓰레기통으로 쳐박혀야 한다면 정권 바뀔때마다 국민은 지축을 흔드는 변화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할 것 -

꽃피는 봄을 위해 이 겨울에 해야 할 일 -
대한민국의 이명박대통령님께,
대통령과 전직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큰 재산입니다.

이제 머잖아 수확이 모두 끝나고 봉하도 오랫만에 한가로와 질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직은 정정하다. 그 남아 있는 힘을 이리저리 쳐서 괜한 시비에 힘빼게 하지 말고 대북사절로 또 대미사절로 다시 남북 핫라인과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얻은 좋은 인프라를 이용 핫라인을 개설하라.

이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하는 최상의 길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길이며 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지식과외교관계 등 가늠키 어려운 인프라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자신의 것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것이다. 단지 전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진, 아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의 능력과 인프라가 휴지조각이 되게 할 순없다.

지금이라도 이 어렵고 총체적인 난국을 전직대통령들과 나누고 그들의 경험을 높이 사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 역시 퇴임 후에는 현재 쌓아가고 가지게 되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귀한 경험과 자신을 차기 대통령과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 -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명박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보수 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당의 대표에 불과하지 마시고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라, 이것만이 국민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