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되며,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학생은 현재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5만2000명에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되며, 4년제 대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 혜택이 돌아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동절기 저소득층 학생 지원대책과 함께 ‘2009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ㆍ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올 2학기에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대 지원한 바 있으나, 이를 중단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2009년 156만명의 저소득층과 농산어촌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무료 급식지원이 2011년까지 약 80만명의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62만명, 2322억원에서 66만명, 248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2012년까지는 117만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는 전액지원 대상학생이 올해 81만명, 992억원에서 90만명, 1272억원으로 확대된다.
◆ 초등보육교실 250개 신설, 방과후자유수강권 3만명 추가 지원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과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ㆍ양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을 250개 추가 하고(680억원), 초·중·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올해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3만명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보육교실은 현재 2549개에서 2010년까지 31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학생은 현재 32만명에서 2012년 49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위기청소년을 위한 3차원 안전망 ‘Wee Project’ 구축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Wee Project’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이다.
우선,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도와 예방을 강화하는 ‘Wee Class’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Wee Center’를 설립해 단위학교에서는 선도ㆍ치유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 상담가, 의사 등 전문가들의 진단·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은 시·도교육청 단위의 위탁교육센터(Wee School)에서 별도의 장기간 치유·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현재 위기 청소년의 약 9.5%(4만명)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2012년까지 약 50%(20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생활이 열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700억원의 무상장학금 지원예산을 2009년 2223억원으로 늘렸으며, 약 5만 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2008년 80억원) 지원이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2009년 1095억원)돼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3만6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을 4%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2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무이자로,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는 4% 이자지원을,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1.5%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7425억원, 지방비 70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