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비정규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제한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노동부가 공동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제 근로자의 57.7%가 기간제 고용기간 2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행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0%, 2년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또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60.9%,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근로자 중 오직 13.9%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내다봤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바꿨다는 기업은 절반이었고, 바꿨다는 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기업은 20.7%에 불과했다. 도급·파견 전환 33.9%, 비정규직 교체 33.1%,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 12.3%로 나타나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73.5%는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를 희망했으며 현행 유지를 선택한 기업은 22.4%, 단축을 원한 기업은 4.1%였다.
그동안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중소기업일수록 고용불안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사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100인 이상 기업은 절반 수준이었으나, 100인 미만 기업을 조사한 9월 조사에선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기업은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번 조사에선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이 고용불안을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 아래에선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중 60%가 제도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속 고용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심층 분석한 결과 계약을 반복갱신해 장기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평균 4년 4개월)의 경우 53.6%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근속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평균 2년 4개월)의 경우 오직 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은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등 법적 규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양보,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사용기간 조정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