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국평화통일위 논평 통해 국보법 남용 규탄
민주노동당이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을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검찰이 실천연대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한 것을 두고 "정부의 공안 탄압 폭주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며 "이는 실천연대의 탄압이 아니라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지난 10년 남북관계의 부정이며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라며 맹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번사건으로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했던 이명박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이런 거짓말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못해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에서 여러 국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듣지 않는다"며 "세계에 발맞추어 가자는 대통령께서 정작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에는 '글로벌 후퇴'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무딘 칼날로 세상을 독차지 할 것이라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며 "전 세계 반인권 인물상을 받고 싶은 심보가 아니라면 당장 반통일 악행을 중단하고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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