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한반도 대운하의 ‘그림자’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대운하 추진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인 된 ‘한반도 대운하’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약속’ 이후 대운하는 금기어가 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대운하 재추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운하 추진을 주도했던 이들의 ‘대운하 알리기’도 계속됐다. ‘대운하 재추진’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가도 술렁였다.
최근에는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며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대운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명칭만 바꾼 대운하 추진 변종사업’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천정비 예산이 1조원임을 감안할 때 14조원이나 쏟아 붓는 것은 통상적인 하천정비로 볼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국가하천 살리기’라는 명목을 만들어 79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 예산을 대운하 사업 추진비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지난 6월에 작성한 문건을 폭로하며 “문건에 따르면 ‘물길정비사업’을 ‘운하’라고 정의한 데 이어 배를 띄워서 물류도 수송하고 주변을 개발해 도민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며 “‘물길정비사업’은 대운하의 눈속임에 다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와 여권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 등과 관련, “전국 4대강의 수질과 미관을 개선해 주변을 레저 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갑문 등을 만드는 게 아니어서 대운하 사업은 아니다”(임태희 정책위의장), “현재 (한반도 대운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상황을 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박희태 대표), “이제 대운하는 잊었으면 좋겠다”(정두언 의원),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다”(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당과 청와대의 입장과는 달리 당 안팎에서는 대운하 추진 논의가 한창이다. 당 내에서는 친이 직계들이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 나섰으며 이명박 캠프에서 대운하 공약을 담당했던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운동을 지향하는 전국적인 환경단체 ‘부국환경포럼’을 주도, 내달 1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MB 대운하 포기 안 해
박승환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이 촛불 정국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론이 바뀐다면 대운하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4대 강 치수 사업만 하는 정도로 정치권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수 사업과 대운하는 분명히 분리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경제 황폐화로 인해 대운하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부국환경포럼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운하를 지지한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 내년초부터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