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에 자금과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효율향상→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이라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한다. 이미 호주와 EU는 각각 2013년과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기로 선언한바 있다. 정부는 또 2010년 에어콘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시범실시하고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확대해나간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카에 공채매입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하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산업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계획기간 5년 동안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12년에는 342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액으론 9조5000억원 규모인데, 에너지 수입 102억5000만불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