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된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3000억원 중 3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운전자금 비중을 늘려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지원한다. 운전자금 용도 제한 조건을 완화해 인건비·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일반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시설투자까지 동반될 경우 운전자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기준 대출금리도 올해 5.91%보다 0.84%p 낮은 5.07%로 설정하고 ‘가능강화’(4.37%), ‘시장보완’(4.74%) 영역에 차등 적용되는 금리차이도 0.37%p로 축소한다.
전반적 경영 악화를 감안해, 현재 재무실적보다는 기술성과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의 평가비중을 늘려 지원을 결정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40%, 46.8%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제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부채비율도 기존의 ‘200~500%’에서 ‘300~600%’로 완화한다. 고도성장기업의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 투자기업의 R&D비용은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아예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제조업 주심의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지식서비스, 유통, 물류 등 비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재 12% 수준에서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16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하고 한 기업에 대한 지원 잔액도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원제외 대상인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허용하고, 비수도권 기업 지원 비중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잡한 평가 항목 가점제도 폐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17일부터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받고 있는데 19일 현재 9500여억원이 신청된 상태“라며 ”올해말까지 신청된 자금에 대해선 재무평가 면제, 제한부채 비율 적용배제 등 융자기준을 완화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