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규제보다 금융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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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환경 살리는 녹색 재탄생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부동산대책’과 관련,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사항은 국토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명칭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면서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겨나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 녹색성장으로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고용효과도 생긴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며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벗어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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