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민이 만든 생활 공감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10월 23일부터 1개월간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7300여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아이디어 77건의 제안자 100명을 선정해 초청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실용적인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택시 도입 어때요 ▲우리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세요 ▲우편물이 이사 간 새 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도 바꿔주세요 ▲신속한 도로정비를 위해 지하매설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조달하자 등 국민들의 편익 효과가 크고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단순 건축물 표시 변경시 비싼 설계도면 첨부 면제해 주세요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저소득 증명서 제출을 꺼려합니다 ▲국제 결혼한 여성 배우자에게 복잡한 재입국절차를 면제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이 우선 입주하도록 해주세요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속의 아이디어 제출자 5명이 받았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증 신규(재) 발급시 택배서비스 ▲미아방지를 위한 아기지문 등록제 ▲병원 진료비 가격표시제 도입 ▲장기임차 저소득가구에도 집수리사업 지원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자기 몸에 맞는 군복착용하고 입대하기 ▲저소득 중고생에 대한 대학생 학습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가맹 의무화 등 67건의 아이디어 제안자 90명(유사·중복내용 23건 포함)이 받았다.
이들은 상과 함께 부상금(대통령상 5명 각 300만원, 총리상 5명 각 100만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90명 각 10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수상자 대표 5명은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수상자 대표가 대통령에게 국민의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정책으로 엮어 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생활공감 패치워크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입상 아이디어 77건은 소관부처에서 정책으로 ‘채택가능’ 또는 ‘정책참고’로 1차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선정된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세부 시행방안·시기에 관한 추가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정책’으로 특별 관리하고, 소관부처 장관 책임 아래 예산확보, 법제개선, 기술개발 등 정책실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과 지혜의 결집이 절실하며, 국민들의 지혜를 정부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은 가장 실용적인 ‘국민소통’의 한 방법”이라며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온 것 처럼 이번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정책 프로슈머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민공모를 실시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생활 공감정책을 서민생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국민동참 분위기 확산과 신규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할 ‘생활공감정책 전국주부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의 미비점 보완과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상(www.oklife.go.kr)에서도 주요 생활공감정책 주제별로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카페,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등 정부와 국민과의 쌍방향 정책소통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의 범국민적 참여열기와 성과를 계속 이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총 6대 분야를 대상으로 ‘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내년 1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oklife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