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 함께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6조원을 투자해 현재 50~80% 수준인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을 심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이다.
이번 로드맵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원자력 ▲청정연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전력IT ▲에너지 저장 ▲소형열병합 발전 ▲히트펌프 ▲초전도 ▲차량용배터리 ▲에너지 건물 ▲LED조명이라는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하고 전략적인 기술개발 방향과 상용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로드맵 마련 과정에 삼성·현대 등 그린에너지 관련 대표기업 73곳이 참여해 민간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선택한 투자방향에 따라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시장시나리오를 예측, 기업의 투자동향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했다.
특히 시장형성 시기를 고려해 기술별로 장·단기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대형급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기술 중 단기적으론 리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급 가정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론 대형저장시스템용 ㎿급 리튬이온 음극양극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는 부품소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외의존도는 박막형 태양광전지가 75%, 풍력이 99.6%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75개를 발굴해 초기부터 국산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효율적으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선 자체개발과 기술제휴, 공동연구 등 맞춤형 획득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거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에선 자체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에선 기술제휴와 공동연구를 선택하고, 기술격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원천기술을 도입하되 민간이 자체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R&D 이후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시범보급→상용화’에 이르는 명확한 산업화 방안도 예시했다. 특히 시제품의 상업화와 수출을 위해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인증하는 작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해 중(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정부는 R&D와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8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에서도 2012년까지 R&D와 실증시설 확충에 총 4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R&D 계획을 제시하고 실증·인증, 제도개선 등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 실행전략을 제시한만큼 민간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기시장창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줄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