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의 2008년도 성과를 짚어보고, 금년도 운영방향 및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지난 1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및 공공혁신의 주도적 추진기구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통령께서 매월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위원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주무부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대책을 마련·보고·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실행력 제고하였고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2009년에는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스템 개혁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규제일몰제도의 확대 도입,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규제정비 등 행정규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노동 등 경쟁력취약분야의 핵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방송통신·물류 등 미래성장 서비스산업과 농업·건설산업 등 전통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지역별·기능별 기업 현장애로규제 타개를 병행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기 추진과제의 현장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규제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과제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