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 기아차가 협력업체에 중국부품사용 의무비율을 주문했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을 공멸시키고 대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자신의 기반을 침식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10일 “정부가 수출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율, 금융, 조세 정책을 펴고 있어 이들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이익의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 문제 해결책의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현금결제로 전환하고 △중국산이나 일본산 부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며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꾸는 등의 체질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심상정(재경위), 조승수(산자위), 단병호(환노위) 의원 등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당 정책위와 함께 ‘중소기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중소기업 현장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원동력인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진보적 시각에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테스크포스팀은 앞으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개선 등의 주요 연구의제를 선정하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하반기 입법활동으로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우선, 3월 17일부터 4주 연속으로 <중소기업 현장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인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책제언도 할 예정이다. 또한 당 정책연구소(진보정치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발전전략 프로젝트’에 착수, 상반기부터 업종별·지역별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연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원내와 원외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