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경기 서남부지역에 치안 인력이 보강되고 CCTV가 추가 설치되는 등 치안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4일 최초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여간 범인을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경기 서남부지역의 경찰력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찰력이 2만2273명으로 광활한 지역,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에 비해 치안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6587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경기지역에 5개 경찰서(용인서부, 안양만안, 하남, 부천오정, 동두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늘려 현장치안력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현재 교육중인 1192명을 우선 충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취약지를 분석, 지구대가 원거리에 있거나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2개 파출소를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범죄에 취약한 주요 국도변에 먼저 임시 경찰초소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CCTV 등 방범시설도 최대 확충키로 했다.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CCTV의 설치예산을 경기 서남부 지역에 우선 배정토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범죄취약지 중심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산 279대, 안양 157대, 화성 서부 124대 등 1724대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되고, 인적이 드문 164곳에 가로등을 더 세우고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심야 점등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취약시간대에 부녀자의 안전귀가를 위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112 순찰자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추세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전자 감식이 이번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 있고 과학 수사기법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전자법 신설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강력사건 해결에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심리 분석이 효과를 거두고 있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 석관)를 확충한다. 경찰수사연수원에 프로파일링 전문 과정을 신설하고 미국 FBI 등에 연수도 보낼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취약시간대 부녀자 안전귀가 및 검문 강화 ▲중범죄자의 얼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얼굴인식 ATM(현금자동인출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흉악법에 대한 얼굴공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칭 ‘중범죄자의 얼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범죄자들이 현금자동인출기 이용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금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 금융기관이 얼굴인식 ATM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하고, 올 상반기 중 경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