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누구란 말이지...
경제부총리! 누구란 말이지...
  • 민철
  • 승인 2005.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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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1천억원 대출 압력 관련.... 부총리 후임 청와대는 고민 중
부동산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새 경제부총리 유력후보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10일 참여연대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의 전신)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1월 진도그룹에 대해 서울은행이 부당한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덕성 시비로 이헌재 부총리가 사임함과 동시에 또다시 부총리 차기 후임에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진통을 겪고 표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구도에 한덕수(56) 국무조정실장과 신명호(61)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갑자기 새로운 후보를 부상시켰다. 당초 강 의원과 윤 위원장이 으로 부총리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아들의 병역문제와 외환위기 책임론 등이 제기되면서 10일 오전에 신 전 부총재, 오후에는 한 실장의 등장으로, 현재 4파전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새로운 대안이 부각된 배경은 강 의원과 윤 위원장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몇 가지 약점들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시장에서도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윤 위원장, 진도그룹 부당대출 직접 개입"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성명을 통해 "윤증현 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1월,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씨가 진도그룹에 1천6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는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윤증현씨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는가”라고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IMF 환란에 대한 책임과 금융기관과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협의로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유죄 판결문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사실은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11월15일 당시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강경식 재경원 장관에게 "강 장관과 사돈관계인 김영원이 회장인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원들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챙겨봐야 하지 않겠냐"고 먼저 보고했다. 이에 강 장관은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도그룹은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1천1백억원의 대출신청을 했으나, 당시 서울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서울은행은 당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진도그룹의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와 함께 금융비용부담 능력 및 담보능력에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었다. 그러나 윤증현 실장은 강 장관으로부터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는 말을 들은 직후 당시 신영복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신영복 회장은 종전의 진도그룹의 대출 관련 태도를 변경하여 진도그룹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전화를 통해 “서울은행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 해달라”는 취지를 얘기를 해 각 은행장들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다. 결국 신 서울은행장은 여신담당 이동만 상무에게 협조융자를 지시하고 지난 97년 11월 19일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 진도그룹에 대한 1천60억원의 협조융자를 합의하고, 12월 10일 서울은행이 189억원을 대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얼마 뒤 진도그룹은 파산했고, 서울은행도 사실상 파산하면서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에 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윤증현 위원장은 강 전장관의 대출 청탁을 단순히 전달한 소극적 역할이 아니다”라며 “▲강 전 장관에게 먼저 진도그룹의 대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이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공정정범”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 위원장은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도그룹에 대해, 건전한 은행도 아닌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서울은행에게 불법대출을 강요했다”며 “이는 윤 위원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정책적 판단 착오와 무능력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자일 뿐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부도와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패 관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윤증현, 금감원장에서도 물러나야"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에 있는 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을 감시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은 강 전 장관의 판결문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 국회 IMF환란국정조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자격검증에 필수적인 기초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난 이헌재 전 부총재의 후임으로 거론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윤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을 금감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 위원장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질의서를 보냈다. 금감위,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 한편 ,금감위는 이날 [참여연대의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불법대출 개입 사실 관련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97년 11월 당시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험에 처해있어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부도유예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진도의 경우도 그중의 하나의 기업이었으며 많은 기업중 진도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강경식 전 장관과 사돈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이어 "이 건과 관련해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고 소명이 된 사항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 인선 난항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에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윤증현 금감위원장,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의 후보 모두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는 했지만 단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청와대는 지난 9일 후보가 강 의원과 윤 위원장으로 압축됐다고 전했으나, 10일 오전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가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오후 늦게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새 부총리 인사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경제부총리 인선 논의는 강 의원을 중심에 놓고 전개돼 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염두에 두었던 강 의원이 아들 병역 문제로 논란을 빚자, 윤 위원장을 대안으로 검토한 것. 강 의원은 해외에 체류중인 31세 장남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고, 특히 강 의원 측이 아들의 입영 연기를 위해 병역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윤 위원장에 대해서도 앞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1월 진도그룹이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으로부터 1천6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감독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윤 위원장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감독위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위에 온지 7개월여 밖에 안됐고 여러가지로 부족해 고사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해, 고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은 절대적으로 오해"라면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기업이 수없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부도유예협약의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두 유력 후보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으로 흐르자 청와대는 이날 신 전 부총재를 새 카드로 꺼냈다. 그러나 신 전 부총재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총리실에서 할일이 많다”며 논의 초기에 배제했던 한 실장까지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신 전 부총재는 주로 국제금융 분야에서만 활동해 중량감이 떨어지는 데다, 9년 가까이 국정 운영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행보는 인사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언론 공개전 자체 검증작업이 충실치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 전 부총재는 재무부 사무관으로 출발해 재경부 국제금융과장, 재무부 제2차관보, 재경원 제2차관보를 거쳤고 한국주택은행장을 지냈다. 또 율산그룹 창업자인 신선호씨의 친형이기도 하다. 또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고 건(高 建) 전 총리, 이해찬(李海瓚) 총리 등 2대에 걸쳐 연임하면서 국정기조와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헌재 전 부총리와 비교해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초 이르면 11일께 인선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수정, 사실상 내주 초중반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이들 네명의 후보 외에 제5,제6의 후보를 내세우는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 김완기 인사수석은 새 경제부총리 인사와 관련 "현재로선 더 이상 후보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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