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베스트코리아(IK)가 힘을 합쳐 투자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올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125억달러를 유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외국인 투자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이 달 안으로 추진 가능한 투자유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별 TF를 구성한 뒤, 지자체, IK 등과 협력해 투자유치활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교육·의료·IT단지·관광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투자유치 프로젝트 44건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투지역지정과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인세티브를 부여하하고, 지자체·IK·기업 합동으로 투자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해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사전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투자협상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EU·일본 등 주력투자권과 함께 중동·화교자본 등 금융위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권을 대상으로 지자체, KOTRA 등과 함께 총 150회 이상 해외 IR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현장밀착형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IK로부터 발굴한 ▲의약품 등 허가신청전 사전상담제 도입 ▲외국인 전용 주택 및 임대아파트 확충 ▲관광단지 외투지역 지정제도 개선 등 총 55건을 투자환경·제도개선 검토과제로 확정했다. 오는 3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부처별 소관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외국어로 홈페이지에 실어 외국인 투자 친화 국가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증가는 우리 경제의 견실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가속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노사문화의 선진화 및 유연성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