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여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정책수행의 첨병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이다. 국토관리청은 교통애로해소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주요거점 도시연결 업무, 하천정비 사업 등 그 업무영역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는 기관으로서 현 정부 들어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사 신문. 시사포커스는 일반시민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국토관리청의 업무의 정확한 이해와 국토관리청의 대국민서비스향상 및 홍보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부산에 위치한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이 영식 청장님을 만나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의 올해업무진행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들어보았다. 1. 취임 후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의 행정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취임하신 후 행정서비스 개선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신지요? 본청은 업무의 특성상 도로, 하천등 공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고 특히 노선 선정, 편입 토지보상, 환경문제 등 복잡 다양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진 해당과 및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고, 여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협소한 사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다보니 보다 심도 있는 민원처리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본청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리청 내 18여평의 부지에 별도 공개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민원 전담요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800여건이 넘는 민원을 이곳 공개 민원실에서 처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민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교통애로해소와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주요 거점 도시연결 업무, 하천 정비사업 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특히, 청장님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99.408㎢이고 인구밀도는 473인/㎢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조밀한 국가이며, 더욱이 국토의 66%가 산지이기 때문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개념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종합계획 5대전략으로 1)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2)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조성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은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남 ․ 북도상의 중요 도시 및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 수요지역간을 연결하는 국가기간 도로망을 건설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자체 「재해대책 운영 요령(S.O.P)」을 마련하여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청 업무 중 중요 부분이 건설 사업인데, 이중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로는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를 건설하는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도로를 유지 ․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사고 다발지점 개량, 노후 교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은 낙동강수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02년 태풍 “루사”때 1조 7,800억원, ‘3년 “매미”때 3조 733억원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겪는 등 해마다 수해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해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재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우기 전 보수 ․보강과 제방 단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환경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하천은 이수 및 치구, 환경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과거에는 치수 위주로 관리됨으로 인해 하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복원 기능과 수질의 자정기능 등이 저하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청에서는 하천환경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관내 총 19개 지구 83㎞에 대하여 하천 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 양산지구 등 5개 지구 22㎞는 금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달성 옥포제 등 현재 시행중인 하천공사에는 종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탈피하여 잔디 식재 등 하천에 환경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계획 예정인 대구지구 등 4건의 하천 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 고수부지에 수변공원 조성,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다양한 동 ․ 식물이 공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제공될 것입니다. 4. 현재 국토관리청 업무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이 청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홍보계획은 있으신지요?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건설과 도로 점용, 하천정비와 하천점용 등의 행정처분, 관내 각종 건설공사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토관리청”하면 “국도를 건설하는 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국토관리청 업무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국민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그 기관업무에 대한 국민의 의식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발우선주의 시대에서야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통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당해연도 사업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는 물론, 관련지자체, 유관기관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본청 업무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재 본청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절차, 본청 사업내용을 수시로 실어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은 물론 TV, 잡지, 팜플렛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본청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영남권 국토개발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토관리청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장님 개인의 복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국토종합계획(2000~2020) 4대 기본목표로 지역간의 통합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부산/영남권 국토를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리적 강점을 전략으로 활용하여 환 동해경제권, 환태평양권과 연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으로 본청 관내 주요 간성만인 서부 영남 내륙의 남북축 사천~문경간 국도, 중부 영남의 남북축 거제~구미 및 마산~영주간 국도, 동부 영남의 남북축 부산~울진간 국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송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하천공사의 경우는 친환경 공법 및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순히 제방이 홍수를 방지하는 시설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토관리청은 주로 건설위주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환경과 친화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의 주요 정책업무 중 도시, 교통 등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업무진행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의 협조문제 등 산적한 난제가 많이 있으실 텐데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청의 주된 업무가 도로건설과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부득이 타인의 사유재산 취득에 따른 소유자와의 갈등, 환경훼손, 문화재보호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늘 뒤따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국민과 사회 가계각층의 욕구는 비례하여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 관련단체와도 사전에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노선분쟁, 편입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에 따른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적 ․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끝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운영방향이나 시민들 또는 임직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본청은 영남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민여러분과 해당 지자체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