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
한-호주,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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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FTA 협상 공식 개시

한국과 호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 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9개항의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 확대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러드 총리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 및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한-호주 수교 50주년인 2011년에 ‘한-호주 우정의 해’를 선포키로 하는 한편 호주내 한국학 진흥과 양국간 문화·학술·인적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탄소저감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확대,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한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자원·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조,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공동대처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고속철 도입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한국이 금융안정포럼(FSF) 회원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등 국제무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조키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워싱턴 금융정상회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금융안정포럼(FSF) 회원국 확대와 관련, 한국이 회원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호주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호주 방문은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한·호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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