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재판관 퇴임식 발언
헌법재판소 김영일 재판관이 지난 11일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 정치권을 겨냥해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헌재가 판결인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과연 이들이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며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헌법재판관에 비법조인 선출 의무화에 관해 김 재판관은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헌법 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비교적 보수성향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었다.
한편 김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공현 전 법원행 정처 차장은 14일 부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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