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자들은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거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데다 출마를 한다고 해도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며 부녀회 등 지역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체육대회 시상금 명목으로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단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듯한 인상을 풍겨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선관위에서는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감시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행사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 선거법을 자세히 설명해 위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직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듯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에도 감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으로서의 한계를 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한 가운데 전남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두식)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임원 등과 함께 순창과 정읍 익산 등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기관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 연찬을 실시했다고 한다.
현장 연찬에는 농촌지도자 13명과 생활 개선회 9명 센터 사무보조원 1명 그리고 직원 2명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연찬 결과 보고서에서는 소장과 지원 기획담당 등 공무원 2명과 일반인 40명 등 총 42명이 연찬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횡령내지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2명은 공무원 출장여비에서 일반인은 1인당 75,000원씩 3백만원을 사용해 1백3십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용한 비용은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농업박람회 출품작을 위해 사용하도록 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연찬계획을 세워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들의 현장학습 명목으로 편법 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울 출장중인 군수가 이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숙박지를 견학지와는 무관한 ‘전라북도 군산’으로 정하고 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사 중에 견학자 40여명에게 현 군수의 치적을 집중 홍보했는가 하면 식사가 끝나자 일부 여성 회원들과 군수가 군산시 소재 00나이트클럽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선해 유흥경비 50여만원을 회원들이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많은 군민들은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하며 “일부 구례군청 간부가 자기 직분을 이용해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파다한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며 1년 이상 남은 선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지출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계장은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여명이 참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견학 비용이 부족해 전원 참석한 것으로 보고 했을 뿐 횡령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군산시에서의 연찬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한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횡령내지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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