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줄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4급과 5급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부처별 심사로 선정되는 우수 공무원은 3년이 되면 진급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8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즉석안건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자리나누기 등으로 봉급이 줄어든 삭감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총액의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사업주의 출연금 지출한도도 해당연도 출연금 5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하고 2단계 평가체계에 따른 중복 절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환경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법인전입금과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형 사립고는 5년 범위에서 지정되며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생이 원칙적으로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 지역내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도록 입학전형 방식을 변경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력을 국내 본사에 파견할 때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고, 산업재산권이나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벤처기업을 설립할 때에도 기업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추고, 보건소, 약국 등을 제외한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급여비용의 15%에서 10%로 인하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은 2012년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은 박람회 전시시설 등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민간투자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조달비율을 현행 해당 총사업비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