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그간 위기극복을 위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 왔으며 이를 추진하는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위기의 극복은 물론, 이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하며 내각과 공무원들이 그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단 총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각국 지도자와 유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 사상 최대의 추경과 한시적 규제유예라고 하는 두 가지 획기적 정책수단을 추가해 이뤄지고 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29조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재정집행과 연계해 경기회복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우리 추경에 대해 ‘적절한 위기 대응책’이며 경기후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년간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대해서도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며 세계적으로 처음시도 되는 정책”이라 설명하고 “경제회복의 핵심동력인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 등 경제계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위기극복 대책을 본격화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지난 2월 노사민정이 상생의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처럼, 국회도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책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번 국회에서 추경과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여당과 긴밀한 당정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언론과 일반국민에게도 추경, 쟁점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알려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