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드디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국 모두가 북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같은 발사 강행 행보를 보인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주변국들의 제재 경고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단계를 진척해왔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추진을 위한 로켓을 장착한 데 이어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준비중인 장거리 로켓에 연료주입을 했다.
군 당국자는 “로켓에 대한 연료주입은 북한이 주장해온 ‘위성발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밝혀 그간 한미일 등 주변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과정서 주변국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이 인공위성 발사임을 강조한바 있다.
미국 여기자 역시 중요한 협상대상
“우리도 핵 만들자” 맞대응 여론 비등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우리는 1단계로 가까운 몇 해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밝혀 미사일 발사 목적이 인공위성 발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여론 바짝 긴장 ‘호들갑’
또한 북의 이 같은 인공위성 발사 주장은 미국 국방부서도 이미 발사전인 지난달 31일부터 그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된바 있다.
미 공군측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최근 공개한 위성사진을 분석, 발사체 머리 부분의 원추형 물체의 특징상 탄두보다는 군사용이나 민간 인공위성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탄도탄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한 것이었어도 사실상 대륙간 탄도탄 기술과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상당부분 같아 미국과 일본이 발사 준비과정부터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계태세를 보이는 것이다.
ISIS의 폴 브래넌 연구원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그것(인공위성 발사)을 통해 다른 능력을 동시에 갖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실정이어서 대기권을 돌파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의 여파는 사실상 대륙간탄도탄 발사체 기술을 획득하는 것과 같아 미국과 일본은 촉각이 곤두세워진 것이다.
북 미사일 ‘도발적 행동’ 규정
이에 미국과 일본은 제재 카드를 준비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진을 저지하려 했다.
먼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북
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이를 유엔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1718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서 이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대북 에너지ㆍ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역시 대북 제재에 동참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수출 전면금지 및 송금한도 제한, 북한 입항 금지 및 수입 전면금지 조치 1년 연장 등 경제 제재 조치로 끝까지 북을 압박했다.
이 같이 주변국들의 명확한 경고조치에도 불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앞서 말한바 있듯 대기권 돌파가능한 미사일 보유를 통해 대륙간탄도탄 보유기술을 전세계에 공표할 수 있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자체로서도 이미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또한 현재도 북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충분히 만들 기술이 있음을 가정할 때 핵탄도탄 보유 가능성을 통해 대미-대일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 다는 것. 
북, 일관된 주장 ‘인공위성’
이와 관련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순지(平岩俊伺)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해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면 핵무기 소형화가 필수 불가결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해도 곧바로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알래스카, 하와이뿐 아니라 미 본토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해 이번 북 미사일 발사 성공시 대미 직접 타격 가능성을 보유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일정 부분 제재수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바마 정권과 협상시 6자회담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자세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국제사회서 북의 위치를 확고히 확보할 수 있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98년 미국과의 관계악화 속에서도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적잖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 당시 북한과 미국 간의 미사일 회담도 끌어내고 성공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에 핵과 미사일, 관계정상화 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또한 현재의 미여기자 억류 사태 역시 북한으로서는 위기 탈출의 호재.
미국으로선 국경을 침범한 혐의로 자국민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여서 북한으로선 미사일 발사 이후 이들을 활용한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북측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중도에 포기할 확률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