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층 자활사업 지원방식을 일괄 지급에서 성과관리형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기관운영비로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기존 예산지원방식을 바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이나 탈수급 실적에 따라 성과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자활에 필요한 1인당 서비스 비용을 산정해 지원액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지속 시 △탈수급 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창업을 한 경우 등의 실적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참여자는 상담을 거쳐 마련된 개인별 자립계획에 따라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와 취업알선 및 직업적응 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받게 된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경기도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경험과 성과가 풍부한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부산광역시는 무자본 창업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해외인턴파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선정됐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으로 탈수급률이 지난 2001년 9.5%에서 지난해 6.7%로 낮아지는 등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자활성공률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