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인이 필요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등 장애인 휴먼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6일 장애인단체장들과 만나 장애인을 위한 휴먼뉴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휴먼 뉴딜 정책으로 △장애아동 보육지원 △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역량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지난해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원으로 확정했다.
먼저 장애아동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160개소에 2개소 확충하고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전원에게 무상 보육료를 지원한다. 무상 보육에 대한 예산으로 지난해 313억원에서 490억원으로 56% 증액했다.
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5000명 더 늘리고 서비스 시간을 월평균 7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18세 미만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해 월 320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성인 장애자녀 주간 보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자폐성 장애아동 1만 8000명이 언어·미술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여성장애인이 검정고시 등을 준비할 경우 기초학습과 자격증 취득 등 직업 훈련을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3500명에서 4172명으로,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2500명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노인·장애인에게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적합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휴먼 뉴딜 정책을 활동보조서비스 및 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장관은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정책과 예산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복지증진 등 장애인 휴먼 뉴딜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가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