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 위기와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한국의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중 고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국제노동협력원은 23일 오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고용위기와 양질의 노동실현 방안에 관한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롤란드 슈나이더 OECD-TUAC(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선임정책자문위원은 "OECD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 양질의 고용은 복지국가의 축소와 노동시장 규제완화 보다는 임금교섭제도와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의 효율적 조율에 의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노사조직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정치환경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나이더 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가 경제 위기를 더 심하게 겪는다"라며 "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을 겪을때 회로차단기가 필요하며 임금, 가격, 고용계약의 경직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슈나이더 위원은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와 많은 경제학자는 실업과 경제 성장 둔화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고용규제에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히려 임금, 고용, 사회보장의 경직성이 각 국가들이 현재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해 각 국 정부는 ▲핵심노동기준의 준수와 이행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실시 ▲사회적 파트너들의 의미있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위한 지원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디플레이션 방지 노력 ▲적절히 설계된 충분한 실업급여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모하메드 뫄마드징고 ILO노동자활동지원국 경제전문가는 "ILO가 42개 국가(한국 포함)를 대상으로 경기부양을 분석한 결과, 사회 인프라 확충이 26%로 가장 높은 반면 고용에 대한 지원은 7.2%에 불과했다"라며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슈나이더 위원 역시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경기부양책으로서 고용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침체 속 한국경제의 위기'란 발표문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 부동산 규제완화, 감세 등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동산 거품과 유동성 폭발 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정규직 특별지원기금 조성, 교대제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업대책 예산의 증액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1부에서 '세계 경제위기 하에서의 양질의 노동실현 방안'에 대해 모하메드 뫄마드징고 ILO노동자활동지원국 경제전문가가,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규제강화'에 대해 롤란드 슈나이더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선임정책자문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2부에서는 '글로벌 경제침체 속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위기가 한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대책'에 대해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