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억류,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검토”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가면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더욱 엄격히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 시설의 원상복구와 재처리 실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영변에 주재하고 있던 IAEA 및 미국 감시원들을 추방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개성공단에 억류된 우리측 직원 문제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정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엔을 통한 절차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지와 법적인 효력이 있을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와 관련해 정부 내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은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이뤄지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일찍 투명하게 노출됨으로써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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