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부가 제1회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열어 NIS구축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기특위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효율화를 위해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예산배분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분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종합평가중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등 3개 안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오명 부총리는 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심의·확정, 66개 NIS 세부과제 중 소관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46개 과제는 진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화 단계와 기획 단계에 있는 나머지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역량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추진차원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의 중심 추진기구인 기특위와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의 중심 추진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어떻게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균형위 위주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중 R&D사업(2005년 6132억원)에 대해서는 국과위와 기특위에서 예산 총액을 제시하면 균형위가 의견을 제시, 국과위가 다시 반영해 R&D예산을 조정·배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추진실적 평가시 R&D사업에 대해서는 기특위에서 평가기준을 심의토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체제와 조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특위에서 심의된 평가기준에 따라 균형위에서 평가하는 2004년도 R&D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61억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