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의 강화
앞으로 이틀 후인 오는 16일 시네마 현의 ‘독도(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 처리를 앞두고 다카노 주한 일본 대사가 지난 13일 귀국, 한일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카노 주한 일본 대사는 13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해 독도 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카노 주한 대사가 외상 등 일본 고위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입장과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분위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의 날’ 조례안 처리를 압두고 귀국한 다카노 대사가 귀국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간인의 독도 관광 확대와 자원탐사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시마네현이 추진하는 '독도의 날' 제정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인 만큼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의 강화를 통해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대응으로 '주일 대사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일 대사의 소환에 대해 외교부나 외교 장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교과서 왜곡 문제로 최상용 전 주일 대사를 9일간 소환한 적이 있지만 실익이 없었고 또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주일 대사의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당면한 북핵 문제 등 일본과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대화 통로는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정부차원에서 대사를 소환할 경우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는 역작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북도를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강화하는 것이 '격'으로 보나 '효과'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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