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단속이 공익근무요원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금년에 비해 5700여명 줄어든다. 병무청은 14일 “내년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은 올해에 비해 약 20%(5756명)가 줄어든 2만960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차량단속, 건축물 단속 분야에 1747명이 배정됐으나,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분야로 평가돼 내년부터는 배정을 중지한다. 또한 일반행정보조, 시설경비 분야에도 올해 1만2009명이 배정됐으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8000여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반면, 복지시설 경비, 장애인 활동보조, 복지시설 지원차량 운전 등 봉사분야는 다른 복무분야에 비하여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복무기관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대하여 전원 배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배정인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교(전국 141개 2900여 학급)에 대해서는 새로 배정한다.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출생율 저하에 따라 소집대상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