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녹색기술산업ㆍ첨단융합산업ㆍ고부가서비스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총 24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선정ㆍ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여개 세부과제들을 담은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분야에선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첨단융합 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가 각각 발굴됐다.
이와 함께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도 제시됐다. 이 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스타 브랜드(star brand)가 62개 선정됐으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됐다. 이 핵심기술은 정부, 민간, 민관합동 등 각각의 개발 주체를 명확히해 추진력을 높였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 계획과 함께 2013년까지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달러 이상의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창출하겠다는 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각각 수립됐다.
정부는 17개 성장동력의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4조 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조 6천억원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5조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부 재정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중 R&D 쪽엔 60% 가까운 14조 1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조 1천억원,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는 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오는 7월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은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해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제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정부는 법ㆍ제도개선, 인력양성에 초점 맞춘 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009.5.8일 발표)에 이어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술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방안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금융ㆍ관광 부문의 신성장동력화 방안도 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만 7천명 수준(2008년 기준)인 외국인 환자를 2013년에 20만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목표하에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를 신설하고,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달 2천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며 자전거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맞는 녹색금융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MICE산업(국제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국제행사 등 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으며, 갯벌ㆍDMZ 등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