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전분사’태세...MB정권에 盧 서거 책임론 강력히 추궁할 것으로 보여
與 조문정치로 침묵, ‘민심 동향’ 살피기에 분주... 6월 국회 파국 예상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의 서거로 대한민국이 지금 패닉 상태에 놓여진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을 잃었다”며 현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과 연계해 검찰의 표적수사로 이 같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결코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물론, 정치권은 이를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될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여 진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가족 일가와 참여 정부 측근들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소신에 가득 찼던 도덕성, 자존심에 대한 심한 치욕을 견디다 못해 여기 오는 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못 이겨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대통령을 죽음에 몰고 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책임 추궁을 시작으로 오는 6월 국회 대혼란 등 청와대를 비롯한 여의도 정가는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진다.

정치적 보복=검찰의 표적수사?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의 심정을 토로한 열줄 정도의 유서만 남기고 봉화마을 사저 뒷산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죽음이 실족이냐, 자살이냐 라는 설이 나 돌았지만 그가 남긴 유서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즉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가족은 물론 참여정부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여기에서 온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다시는 못 올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압박감에 시달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보복이 낳은 타살’이라며 현 정부와 검찰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서거 전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대립구도를 보인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격돌은 불가피했다. 이명박 정부가 각료 임명과정에서 인사관련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보냈고 국가기록원 책임자를 교체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해 검찰과 신경전을 펼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시발점인 된 지난해 7월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국제처의 세무조사 결과, 박연차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들어나 2008년 11월 25일 박연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노 전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거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부정비리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형 건평씨가 구속됐고 친구이자 측근이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오른팔 이광재 의원, 오랜 후원자인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이 한 마디로 초토화 됐다. 급기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4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대통령으로서 명예는 물론 소신의 정치 인생에 씻을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달이 지난 뒤 23일 노 전대통령은 여기서오는 자책감과 미안함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무리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있다고 지
적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적장의 목을 베더라고 명예는 지켜주자’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검찰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했고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언론에 공개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돈거래를 뇌물 수수 혐의를 넘어 파렴치범으로 까지 몰고 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자 한겨레 신문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관련해 심층보도를 한 바 있다. 한겨레는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일반적 비평에 더해, 수사 절차와 방식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전직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인사를 소환하려면 사전에 혐의를 대부분 입증해놓고 처리 방침도 정해놓는 게 기본”이라며 “하물며 직전 대통령을 불러놓고도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3주나 시간을 끄는 건 대단히 잘못한 수사”라고 전했다. 또한 현직 검찰 간부도 “이번 수사를 보니, 구도를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리한 표적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더하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나 떨고 있니...”

참담한 비극을 맞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향후 정치권에 역풍을 맞을까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즉 여야 할 것 없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민심의 동향’에 따라 정치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 뜻은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재보선 참패 이후, 매가톤급 ‘민심이반’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권 모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즉 무리한 수사로 심적 부담을 느낀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과 여론이 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현 정부는 물론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 할 것이며 그 파장은 각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보를 접한 여야 정치권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 여야 모두 대책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호주를 방문 중이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보를 접하고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24일 황급히 귀국 했다. 이후 그는 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한다”면서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당 의원들은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주문은 자칫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비난의 목소리가 여권 내에 쏟아 질 수 있다고 판단,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즉 여권은 지금의 격앙된 민심이 추모 촛불로 이어지고 이 촛불이 현 정부의 비판의 촛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몸을 낮추고 침묵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여파는 당장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6월 국회가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쟁점 법안의 6월 처리 의지를 공공연히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와 강경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서거로 여권 일각에선 일방적 대야 관계 재검토 주장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면 지난해 촛불사태를 능가하는 국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대야 강경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원들에게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애도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역 분향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주’ 역할을 맡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잘 보내드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마무리 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급기야 제2탄핵론 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현 정권에 분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전신인 만큼 지금의 민심을 명분으로 MB정부를 겨냥해 맹비난 퍼부을 것으로 보여 진다”며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융화 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외신들 “이명박 정권 타격” 전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국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연일 집중 보도한 가운데 이들 외신들은 그의 서거로 향후 이명박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아사히 신문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내 정권에서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정치색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좌우 이념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신문은 그의 서거로 남북관계가 더욱 첨예한 대립으로 놓여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도발행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도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남긴 교훈과 미칠 영향력을 심도 있게 다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치적 대가를 치를지는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의) 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진보진영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하는 반면 현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는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봉하마을 주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훼손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파장의 조짐들의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계의 좌파 진영과 2002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지자들의 영웅인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한국의 정치권 분열에 불을 당 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세계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나타날 파장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아무개 정치외교
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쌓이고 쌓였던 불만들이 폭발, 이것들이 모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진보진영의 거대 공세로 이어져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크나큰 악재로 돌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정부가 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분노에 잠긴 국민들을 치유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약 정부가 오늘을 잊어버린다면 지금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2의 탄핵정국 사태까지로 번져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