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온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강도 높게 비난

1차 실험 때(8kt)보다 폭발력이 25배 이상(20kt)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

美 협상 테이블로 직접 끌어들이겠다는 의도, 北 체제 강화 위한 방편으로 추정

韓 정부 PSI 전면참여 강경책 대응...北 “정전 협정 위반 행위로 간주 전쟁불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북한은 이를 아랑 곳 하지 않고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해 또 다시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가 됐다. 이는 명백한 북한은 핵실험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애도를 표하는 조전을 보낸 터라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 비도덕성 행동이라고 서슴없이 비난을 쏟아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기간 중 예상치 못한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고, 그 내용에서도 파괴력이 1차 실험 때 보다 위력이 최대 25배 커졌다. 미국, 일본 등 유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대북재제에 들어갔다. 우리정부는 이에 발맞춰 PSI에 전면 참여했다. 우리 정부의 PSI 참여에 북한은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전쟁불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과의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실험보다 위력 25배↑

북한은 25일 오전 9시 54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 1차 실험 때와 같은 장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1시 59분 쯤 핵 실험과 관련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어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고 공식 주장했다. 한국 기상청은 이날 지하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은 우리 측 관측 장비에 오전 9시 55분 31초에 강원 속초관측소에서 진도 4.5 안팎으로 감지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위력은 최대 20kt으로 보인다”며 “지난 1차 실험 때 폭발력(0.8kt)과 비교 했을 때 25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신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폭발력이 20k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비록 두 번의 핵실험을 했지만 핵무기에서 분명한 발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제적 기준의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자국의 핵 개발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 했다. 이처럼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미사일 발사 성공이후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를 장착, 수천킬로 멀리 원하는 곳으로 보내 폭파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즉시 군사적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 먼 곳의 목표 지점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진 북한이 소형화 핵탄두를 장착할 만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핵탄두를 장착 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5일에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핵탄두의 소형화 문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선 핵탄두 무게가 대략 1톤 이하로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으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게 된다면 미국 본토까지는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변모, 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것도 서거 中 에 왜?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국이 슬픔에 잠겨 애도의 물결로 이어진 가운데 북한의 예상 밖에 핵실험 소식으로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핵 실험에 앞서 25일 오전 6시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조전을 전달해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이 보인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속된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이처럼 북한이 왜 서거 기간 중 도발 행위를 감행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한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고려, 북한이 한반도의 관심을 최대한 끌려는 속셈이 아니었겠는냐 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개 북한은 주말에 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데 예상치 못한 노 전대통령 서거를 고려해 1-2일 뒤로 미룬 뒤 계획대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결론적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대외적인 의도와
북한 내 체제 강화 및 남북관계 주도 등의 대내적이 뜻이 내포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대화 진전에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해서 북미 직접 대회를 조속히 앞당기는 강경 기조로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북한이 김정일 후계구도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실험 성공으로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북한인민에게 각인 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색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남한 내부의 반북 여론을 고조시킨 다음, 북측 의도대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도 있다.

오바마, 대북제제 강력시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한 후 25일 오후 1시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유감의 뜻을 표한 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접하고 25일 새벽(현지시각)에 긴급성명을 냈다. 오바마 대통
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중대한 근심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완전히 무시한 이날 행동을 통해 북한은 직접적으로 무모한 방신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대비책으로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대북재제에 나설 것을 강력 시사했다.
일본 정부도 관계각료들이 참석한 안전보장회의 직후 수상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날 아소 총리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제 결의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한국, 미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새벽 긴급회의를 열고 전보다 더 강한 대북제재조치를 검토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2006년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행위라고 다들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지난달 북한에 대해 의장성명을 내놓은데 이어 북한기업 3곳을 제재 하기로 한 안보리가 이번에는 더욱 강한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제한돼 있지만, 이같이 제한된 접근 수단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미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방안들을 검토 중이며 도출된 결과는 안보리 대북재제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자금 동결. 몰
수와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처럼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의 이번 행위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 인류 평화를 해치고 있는 불법 국가라고 낙인찍힌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귀담아 들고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더욱 강경책으로 나가 독자 행보를 걸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韓 PSI 전면 참여, 전쟁 촉발?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상황대응센터(지하벙커)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변인은 “다만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교 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차원이 내포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PSI전면 참여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안보에 대량파괴무기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PSI와 같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날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이명박 역적 패당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대변인은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뜬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 조인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것을 강력히 시사 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PSI 전면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해양봉쇄를 못하도록 돼 있고, 북은 PSI를 봉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의 생각은 남측이 정전협정을 이미 위반했으니 자신들도 정전협정의 구속력을 벗어나 행동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PSI참여 ‘약인가! 독인가!'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선언한 데 대한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들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아주 적절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국제 사회와 철저히 공조해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유통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유엔결의 1718호 8항에는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의 판매·이전 금지, 화물검색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유엔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PSI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고 참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PSI에 참여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북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대북 관계를 정면충돌로 비극적인 결말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PSI 참여는 실익이 없고 북한을 자극만 할 뿐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상황에서 대화할 의지도 없이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시점도, 내용도 매우 부적절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이것은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긴장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강구 없이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남북관계를 닫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하고는 “언젠가는 협상국면이 조성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한국의 고립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안보불안은 어려운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는 동·서 해상에서 실질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북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쪽 전문가들은 “미국 911테러를 기점으로 국가조직과 테러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드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 확산방지는 인권문제처럼 인류가 생존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와 있기 때문에 PSI참여는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쪽 전문가들은 “PSI 전면참여는 북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 뿐더러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한 PSI를 선포해봤자 북한에 응징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실제 NLL에서 군사적 도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대응방법은 군사적 충돌밖에 없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