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기업에 부담주는 정책 신중하게 고려"
3월 15일 정부는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폭력 등 3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일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그 추진실태를 점검해 나기로 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폭력이 횡행,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질서를 너무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 조직폭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같은 것이 남발되고 시중에 정보지를 통해 이간시키는 행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듯 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폭력 등 3대 폭력을 근절하는 민관공동사회운동을 벌여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정부 3년동안 꾸준히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행해 선진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폭력근절 추진실태 점검과 종합관리 기능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으나 아직 안정적 회복 시기는 아니며 환율ㆍ고유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에게 투자부담을 주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집행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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