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與의원 “청와대가 MB를 잘못 보좌하고 있다”불만 토로, 당청 갈등 확산
6월 국회 미디어, 비정규직 법등 MB입법 표류 될 가능성 커, 힘든 여정 될 듯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제2의 촛불 정국을 맞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엄청난 촛불 여파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이기에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재현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력이 서울 광장의 국민적 추모열기를 방해하면서 공안권력이 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민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면서 이명박 정부는 역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심이반으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과 청와대는 국정기조 변혁을 위한 쇄신안에 대해 각각 제 목소리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정기조 전환에 아무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들의 화합과 소통 부족, 야권의 강경대응, 북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MB법안이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큰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與-靑의 깊어지는 골
지난 4.29 재보선 참패를 필두로 ‘盧 서거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로가 두 악재에 대해 쇄신을 통해 해결점을 찾자고 목소릴 높이고 있으나 각종 문제의 해법과 진단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서로 책임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당내의 불협화음으로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쇄신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터뷰에서 “청와대 측근 인사들이 이 사회의 난맥이라든지 이 사회의 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진솔하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국정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4·29 재·보궐 선거는 분명히 전국적인 선거의 형태였는데 이건 지방 선거에 불과한 것이라는 식으로 청와대 모 측근이 이야기했다”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한나라당 전체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또한 이견 충돌로 사실한 회동은 물 건너가 이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4일 의원 연찬회가 끝난 직후 한나라당 지도부을 중심으로 박희태 대표는 당내 쇄신요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당·청 회동을 주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쇄신안)종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만찬을)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박희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쇄신책의 하나로 친박계와 ‘근본적 화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는 아직 집권 1년 반밖에 안된 시기에 현 당내 분열의 책임을 친이 쪽에만 전가시켜 그 해법으로 친박 쪽에서 찾는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친박에 당을 넘길 순 없다는 인식이 공존해 거부 반응을 보인 것”다고 말했다.
노무현 서거 역시 당과 청와대의 대처 입장이 달라 서로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 어느 정도 민심 불만도 누그려 트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있지만 청와대선 직접 대통령이 나서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당·청 갈등의 골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지난 날 어려운 난관을 걸어오면서 자신의 소신이 커 던 만큼, 집권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또 발목 잡네!
이명박 정부는 ‘조문 정국’ 역풍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또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인 PSI 전면 참여를 결정하고 북한의 돌발을 막고자 군사감시태세를 한 단계 강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류로서 미국, 일본과 공조의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류로 북한은 전면적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압박 수위를 높여 개성공단을 문제 삼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토지임대료에 대해 우리 기업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해옴에 따라 개성공단 패쇄 위기에 놓여져 있다.
북측은 이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평균 75달러인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약 31배 인상된 5억 달러로 재조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북측은 한국 정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남한이 개성공단 포기라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즉 북측이 더 이상 개성공단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고 공단 폐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남측으로 넘기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짐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북측이 우리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끝내자는 식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모 북한학 교수는 “이제 공(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 넘어감으로서 만약 개성공단을 철수 할 경우 북한은 현 정부를 향해 한민족의 배신자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의 갈등 대립은 최고조로 이를 것”이라며 “이는 국내의 서거 정국과 맞물려 대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꼴이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MB법안도 궁지에 몰릴까
이처럼 노 전 대통령 서거 후폭풍과 북한 문제가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MB법안(언론관계법안과 비정규직법안, 한·미 FTA 비준안)이 난황에 봉착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18일 개회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여야의 이 같은 잠정 합의는 1일 개회 시점을 훨씬 넘기는 등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비판 여론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회 일정은 잡혔지만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가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미디어법안 등 쟁점 법안이 통과에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면서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MB식 일방통행이 탄력을 받아 민주주의 후퇴로 변질 될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적으로 당-청간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류는 “청와대가 여야 국회 협상(쟁점법안)의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우리가 안(案)을 제시했으니 나머지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기존입장만 고수 하고 있어 이들 간의 전략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요구 등 야권의 더욱 대여공세를 높이면서 6월 국회가 또 다시 파국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는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이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는 6월 국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엄포를 논 것이다. 또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등 여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박연차 리스트’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6월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산재된 MB 법안 등이 표류 될 공산이 크다고 일각에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거 정국을 정치적으로 연계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현재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면서 6월 국회를 개최, 미디어법 등의 처리를 임시국회 회기 후반으로 최대한 미뤄 민심을 종합적으로 판단,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