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위주 열린세정 강조
신임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이주성 청장은 앞으로 납세자 위주의 열린세정을 구현하겠으며 부실과세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앞으로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고객인 납세자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가겠다고 천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 기업들의 경영실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서비스의 수준을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전자신고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다양한 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성 확보를 약속랬다. 또한 이 청장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어야 하는 만큼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한 자료처리나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처분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부실과세 예방책을 마련 꾸준히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강화헤 조세정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방안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국세청직원들에 대해 금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세정지원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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