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기 진단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매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선별해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6월말까지 전국 5813개 초등학교 4학년 6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등 아동청소년기에 인터넷 중독 여부를 3차례 정기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정신보건센터와 협력병원을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계층은 30만원 이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 후에는 3~6개월간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사후관리해 인터넷 중독 극복과 재활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중치료 프로그램인 ‘인터넷 레스큐(RESCUE) 스쿨’과 가족참여 치유프로그램인 ‘숲치유 캠프’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매체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 직무연수와 학부모 대상 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해지는 데다 인터넷 중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과 비만, 사이버범죄 노출 등 아동청소년 문제로 이어져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9세~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만 8000여 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 12%인 86만 7000여 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학습부진 등 인터넷 중독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따른 역기능과 사회적 손실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이 단순히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아동청소년 정책 핵심과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