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동안 노력해 만든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국민과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15일 취임식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색깔없는 부총리로 남아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시급한 일은 국민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복지를 올리는 일”이라며 “다시 고치고 재배치하는 것은 필요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경제의 수석부서로서 조율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팀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만, 일률적인 제도나 조직개편이 아니라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책을 수립해 형성, 집행,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대외개방과 관련 “선진개방국가의 요소가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개방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외계층과 탈락계층에 대해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재경부가 꼭 해야할 일”이라며, “사회적 통합을 깨뜨릴 정도의 무분별한 개방은 성공할 수 없으며, 개방에 따르는 비용도 과감히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에 대해 한 부총리는 “환율은 외환의 수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투기 등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한다면 정책적으로 그대로 두기는 어려우며, 한국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의 금융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어느 한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 전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진한국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선진한국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정부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고용창출, 서민보호대책,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재정경제부 가족 여러분, 오늘 대통령 님의 발령을 받아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한국으로 도약시키는 과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하고 지원하는 중추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우리나라를 한 세대안에 세계최빈국으로부터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大역사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선진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는 탁월한 비전과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오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님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이 부총리께서 추진하셨던 모든 과제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가족여러분, 올해 초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선진한국은 대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경제부와 경제팀은 선진한국 구상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선진한국 구상은 재정경제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공약,그리고 지난 2년간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수립한 정책들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진한국 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은 선진한국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 성장, 그리고 3%대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가상승이나 환율의 움직임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의 지속, 신용불량자 문제의 개선,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제거,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의 당면과제들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빈곤계층일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확대 및 생활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시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진한국의 시스템의 기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세계 1, 2위의 국가경쟁력을 다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경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쟁력은 좀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의 강화, 자본시장의 심화와 금융제도의 선진화, 세제 및 세정의 선진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님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와 기업은 발전 속도를 줄임이 없이 세계무대에서 더욱 마음껏 뛰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분야와 중소기업은 조속히 이를 뒤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농민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 보완도 긴요합니다. 특히 주거 및 교육서비스가 저소득층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되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혁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이에 경제부처의 중심인 재정경제부가 앞장을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혁신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발굴, 계획, 추진, 평가의 전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기 위한 직원 개개인과 조직 전체의 혁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팀제 운영, 성과관리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우리가 힘을 합쳐 해 나가야 할 몇 개의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과제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온 경제팀이 한마음이 되어 추진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부처에 도움이 될 때 다른 부처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재정경제부는 누가 무어라 해도 모든 부처 중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의 헌신적, 자발적 노력이 다른 부처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갑시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