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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으로 박근혜 대표와 전여옥 대변인이 한나라 당사를 비웠지만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공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16일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인과 야당의 상식으로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라며 꼬집고 재판결과를 문제 삼았다.
구 부대변인은 “검찰 구형 300만원, 1심에서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한병도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유로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집행유예 8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석 의원도 어쨌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병도, 김기석 의원 사건은)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스스로 조사했던 사안”이라면서 “이밖에도 여당 의원과 관련해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헌재결정과 재판부 판결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압력성 불만을 제기해 왔다”면서 “심지어 헌재 해산을 주장하고 석방탄원 서명작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권은 지금 과반수 붕괴 직전의 상황”이라면서 “공교롭게도 (과반) 붕괴를 면하는 판결과 수사가 계속 되고 실세 의원들의 검찰소환과 재판도 지나치게 늦춰지는 인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구 부대변인은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권부의 정치적 중립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계속 되는 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선거 때마다 총풍, 세풍, 병풍, 안풍 수사를 당했다”며 “선거 후 진행되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을 겪어온 만큼 역사는 반드시 재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논평 전문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말도 많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영장이 기각 당했다. 언론에 보도 된 김 의원 관련 혐의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 일반인과 야당 상식으로는 ‘낙타가 바늘 구멍 빠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다.
검찰 구형 300만원, 1심에서 1천만원을 선고 받은 여당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유로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다.
심지어 집행유예 8월에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도 어쨌든 의원직을 계속 유지 하는 판결을 받았다.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스스로 조사했던 사안이다. 납득안가는 여당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다.
여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헌재결정과 재판부 판결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압력성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심지어 헌재 해산을 주장하고, 석방탄원 서명작업을 했었다.
여권은 지금 과반수 붕괴 직전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붕괴를 면하는 판결과 수사가 계속 된다. 실세 의원들의 검찰소환과 재판도 지나치게 늦춰지는 인상이다.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은 총풍, 세풍, 병풍, 안풍 수사를 당했다. 선거 끝나고 뒤늦게 진행 되는 수사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 뜯는 아픔을 겪어 왔다.
노무현 정권이 권부의 정치적 중립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적어도 이런일이 계속 되는한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역사가 반드시 재평가 할 것이다.
2005. 3. 16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