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에 무차별적 금품 살포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익명의 시민단체 회원의 제보로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 제보자는 강씨가 허가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LPG충전소 허가를 취득하고 그 가스충전소를 서울의 모 개인택시조합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임대하게끔 했다”고 전하며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LPG충전소 업자 강씨는 충전소 6개를 운영하던 지난 2007년 1월 강서구 김포공한 주변에 위치한 땅을 30억여원의 헐값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역 주민이 아니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원주민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 은 것이다. 또한 문제의 이 충전소는 관할 구청이 개소식 나흘 전에 무허가 건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충전소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5개월간 무허가 영업이 가능했다.

60억의 부당 이익 챙겨

강씨는 수억원의 뇌물을 뿌려 올려 세운 LPG충전소를 실제가격보다 비싸게 조합으로 임대해 넘긴 뒤 무려 60억여원의 차액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도 강씨는 ‘뇌물’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의 모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복지 등을 위해 LPG 충전소를 직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조합의 간부인 이씨에게 접근했다. 강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므로 월세 임차 계약으로 되어 있는 충전소를 전세계약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에서 충전소를 매입해 준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했고 8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줬다.

조합의 간부 이씨는 그린벨트 내의 LPG충전소는 토지사용의무기간(4년) 동안 임매·매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강씨로부터 이를 매매했고 이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허가 공무원·정유사 영업사원·개인택시조합간의 ‘뇌물 블랙 커넥션’으로 제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가스·화공직 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구청 에너지 관련 부서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주로 근무하는 제한적 인사배치로 가스·화공직 공무원과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LPG충전소 업자와 계속적인 업무의 유대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착관계의 가능성이 높고 금품 수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정유사 측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유사간의 치열한 충전소업자 유치 경쟁으로 업자의 요청시 설립 및 운영과 관계없는 과태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용처도 확인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정책적 판단하에 선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품의서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영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각 지부장·부지부장 등이 영향력을 행세해 조합 명의로 충전소를 비싸게 임
대하거나 매입하더라도 간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적인 문제점이 많은바 “각 구청의 인·허가 관련 부서 상급 공무원 및 조합 간부들 상대로 금품수수 사실 여부를 확대 수사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내 LPG충전소를 둘러싼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