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며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각부 장관들도 노사문제, 단체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개혁이란 어느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즘 쇄신, 개혁 등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깜짝쇼 스타일의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대증요법으로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