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3년 만에 두 배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도별 투자유치액은 2006년 1조6155억 원에서 2007년 1조 3655억 원, 지난해 3조7190억 원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수도 2006년 531만 명에서, 2007년 543만 명, 지난해 582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위원회는 제주도 추진정책의 성과와 만족도가 2007년보다 향상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수준이 2007년 44.1%에서 지난해 56.3%로 높아졌고, 민원서비스 및 기업 활동 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만족도도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제주도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앙정부는 규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분야의 권한을 이양하고, 제주도는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자치권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제도를 확립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것을 권고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유치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성과평가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김주환(전 한국정책분석학회장) 평가단장이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5월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