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 중기청이 조사한 국내기업의 유출비율 15.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5.5%는 아예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안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2.7%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확대, 소송 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진출한 현지 중소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됐다. 현지 진출기업의 산업보안의식 고취, 기술 유출방지 및 유출시 대응 요령, 현지 국의 관련법령 등에 대해 현지 한인상회와 공동으로 기술 유출방지 설명회도 함께 열었다.
중소기업청은 올 10월 인도 및 필리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와 보안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정원,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 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