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닮은 꼴'행보...“내가 없음 안돼” 권위주의가 여기저기서 포착 돼
“박정희와 다른 경제 대통령으로서 21세기형 경기 부양책 제시 할 때가 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심은 가난한 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각오로 거침없이 고도 성장을 주창해 왔다. 그 이면에는 “내가 없음 안된다”는 제왕적 통치가 투영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독자체제라는 권위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된 시기 였다. 현재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도 과거 박정희 정권이 이룬 성과와 정치적 행보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발 짝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박 대통령 보다 많은 업적을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것 같다.
‘박정희 콤플렉스’에 빠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성과 중 대한민국의 획기적 변혁을 가져온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모범으로 삼아 17대 대선 전부터 '대운하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박정희 향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포착할 수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경제 위기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가난에 벗어나고자 했던 경부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동일 시 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유독 즐겨 썼던 ‘선글라스’를 끼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 했다. 당시 우리로선 경제 위기를 구원해줄 경제 대통령에 목말아 있었던 터라, 때 마침 그의 모습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회상하게 됐고 희망 줄 수 있는 대통령으로 판단, 17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는 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선 투표결과 수도권·중산층이 이 대통령으로 돌아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대건설 시절의 윗사람이었던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연을 지켜본 젊은이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성공 전략으로 박 대통령을 멘토로 삼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박정희 닮은 골’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처럼 독재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내가 없음 안돼”라는 박정희 식 권위주의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노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소통 없이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가는 정책 운영으로 ‘미국 산 쇠고기 파동’, ‘종부세 페지 등 강부자 정책’, ‘용산 참사 낳은 무리한 공권력 투입’, ‘언론장악 시도’ ‘검찰의 권력 시녀화’가 대두 됐고 국민들로선 60~70년대 퇴보적 권위주의가 되살아 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지털시대의 돈키호테가 될 텐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박 대통령에게서 정통성을 찾고 좋은 것을 본받아 계승 발전시킨 다면 누구도 지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모태가 중산층과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경제 발전이라면 말이다.
김 아무개 정치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정책 중에 좋은 것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야 나쁠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라는 망자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일인의 공명심에 의한 싸움을 위해서 전국민이 희생당해서야 옳지 않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자신이 쓴 글에서 “ MB는 박정희를 꿈꾸나, 그는 절대로 박정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일 뿐이다. MB는 박정희 처럼 근대화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을 게 아니라, 서둘러 소말리아나 짐바브웨 국적을 취득할 일”이라며 “MB는 자신이 박정희 비슷한 계몽군주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계몽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온 사회가 디지털로 이행을 완료했는데, 그는 저 홀로 산업화 영웅의 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산업화의 로망(浪漫) 속에 사는 디지털시대의 돈키호테”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모델 삼아 이룬 성과가 없다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어떤 평론가는 “MB가 박정희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1년 반 동안 이룬 결과물이 없다. 지난해 촛불정국과 최근 노무현 서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오히려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처럼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고자 가시화 정책을 꺼내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져 이를 막고자하는 공권력이 과거처럼 회귀해 멀쩡히 누리던 민주적 권리만 빼앗아갔다”고 질타했다.
"21C형 경제대통령으로"
60~70년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배고픔과 가난에 벗어나고픈 많은 서민들이 힘을 모아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짧은 기간 안에 고도경제성장 이룩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속도전은 30여년이 지난 오늘, 빈부갈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 됐고,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폐해를 낳게 했다.
물론 박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은 서민 정책이었다. 당시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선 국민들의 힘이 대기업 쪽으로 응집 될 수 밖 에 없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현재와 60~70년대는 다르다. 민주화가 깊숙이 자리 잡지 않았던 당시로선 사회 여건 상 박 대통령이 ‘경제성장 영웅’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민주화가 정착된 현재로서 대운하 사업을 경부고속도로 사업으로 표방한 ‘박정희 닮은 꼴 행보’는 코미디에 불과 할 것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MB가) 박정희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이를 역 이용해 지금까지 이어졌던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정책들을 벗어나 빈부 격차로 핍박받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도 잘 살수 있는 신선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말은 곧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이 대통령이 박정희와 다른 경제 대통령으로 찾아온 만큼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걸 맞는 빈부격차 해소의 경제 발전을 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