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경기대응상 악영향이 우려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3개월만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한도 대부분을 소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재정수지가 대폭 악화되고 있는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지만 한국은행에 대한 의존이 지나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단기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한은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16조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은 차입한도는 연간 18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재경부는 내주초 재정증권 1조원규모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어 21일이후 한은에서의 일시차입금한도는 불과 1000억원대로 급감해 사실상 연간 차입한도를 전부 소진한 셈이 됐다. 한은에서 정부가 차입한 자금규모는 지난 1월에 3조원, 2월에는 5조원, 3월 역시 3조원으로 모두 11조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한은 일시차입한도 10조6300억원을 이미 초과한 규모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지난 2월에 4조9000원을 기록한데 이어 3월에도 역시 2조원이 추가로 발행돼 총 6조9000억원에 이르는 발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은차입한도 소진을 재정집행상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물가상승이나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은 1200억원으로 파악되는데 한도가 2배로 늘어날 경우 올해는 관련 금융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차입이 많아졌지만 일반회계자금을 국채에서 대용한 것”이라며 “법인세 수입이 들어오면 내달부터 상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