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자들은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거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데다 출마를 한다고 해도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전남 구례군이 작년 12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임원 등과 함께 순창, 정읍등지를 돌면서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기관과 실증 재배농가를 방문하는 연찬회를 가졌다고 한다.
구례군은 선진과학 영농 현장 연찬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원을 실제보다 17명이나 부풀려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샀다고 하는데 더욱이 당시 구례농업기술쎈타 김모소장은 서울에 출장 중인 군수가 이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숙박지를 견학지와는 전혀 무관한 군산으로 정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식사 중에 현 군수에 대한 치적을 집중 홍보했으며 식사가 끝난 후 일부 여성회원들과 군수가 군산시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놀았다고 하며 그날 술값은 참가단체 회원들이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많은 군민들은 일부 군청 간부가 자기 직분을 이용해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는데 또다시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남 선관위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뒤늦게 밝혀졌는데 과연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많은 사람들은 선관위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일부 군민들이 제기한 사전 선거운동의 내용을 보면 전남 구례군 관내에는 영업용택시와 개인택시가 90여대 운행되고 있고 군내버스 기사가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8년과 2009년 2회에 걸쳐서 운전기사들에게 10만원이상 상당의 의류를 제공했다고 하며 대한고엽제전우회에게도 명단을 제출 받아 10만원 상당의 행사용 의류를 100여벌 지급해 주었고 보훈 대상자 가족에게는 2009년 6월에 이불 663벌을 지급해 주기도 했다는데 주민들은 구례군이 전례가 없는 선심성 행정을 펼쳐 사전 선거운동으로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구례군이 금년 6월 실시한 모범 공무원 효도관광 행사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선발과정에서 그 취지가 변색되어버려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관광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2박3일간 제주도를 목적지로 출발한 이 행사는 70세 이상의 부모(장인, 장모포함)를 직접 부양하고 있거나 최근 3년간 군수 이상의 포상 실적이 있는 모범 공무원을 선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줌으로서 공직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과는 달리 실제 이 행사에 참가해 효도관광을 다녀왔던 일부 공무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행사의 취지와는 너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노부모를 모시지 않은 직원,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동생을 대신 보낸 직원, 건설업자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안 좋은 소문으로 말썽을 부려 문책을 받은 직원, 뇌물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벌써 내년 선거를 위한 사전 선심성 관광이 아니었는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구례군을 쳐다 보고 있다고 한다.
주민 중의 한사람인 H씨는 ‘구례군은 이웃 곡성군과 더불어 인구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현 군수파와 예비 후보자파와의 치열한 경쟁과 분열된 민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선술집 조차 가는 것도 겁난다’고 하면서 공직 선거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즉시 고발하여 선거 때만 되면 말 많고 탈 많은 이 지역의 불명예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H씨는 이와 같은 사실들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밝혀졌다면 당연히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상한 것은 경고조치로 끝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사전 선거운동이고 어느 선까지 경고조치가 내려지는지, 내년의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예정 출마자들을 위해 선관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