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말로만 서민 위하고 서민행보 하겠다면서 실질적 재벌 감세 획책하고 있어“
“민주주의 장애 극복 위해 야권, 시민사회, 사회운동세력의 진보대통합이 절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민주회복국민행동’과 공동으로 부산에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영남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대전 등 각 지역을 돌며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MB 악법으로 칭하고 있는 ‘미디어법’과 막대한 예산 투입의 4대강 정비사업,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등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MB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막고자 장외세력과 연대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야4당은 이번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MB 악법 처리를 위해 단독 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MB정부와 여당에 맞서 강경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정세균 “야4당이 기필코 막겠다”
지난 5일 대전역 광장에 야4당 및 시민단체 등 3000여명 모인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중부권 시국대회’에서 먼저 단상에 오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의 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고,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인데 이 정권과 대통령은 들은 채도 안한다.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 함께 규탄하자”고 말했다.
특히 MB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론악법을 저지해야 한다. 언론 악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벌 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족벌방송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획책하는 언론악법을 분명히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 ‘미디어법’을 논의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문방위원회 간사가 함께 하는 ‘4자 회담’ 제
안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은 고심 끝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도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논의해서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거부했다”며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와 간사도 함께 하는 ‘6자 회담’ 이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조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옹졸한 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숫자를 동원해 독자 국회를 감행, 현재 협상 중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일방처리하려는 의도라고 힐난 했다.
그는 또 MB정부를 겨냥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등 재벌들과 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임기동안 재벌과 부자들에게 100조에 가까운 세금을 깍아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말로만 서민 위하고 서민행보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자감세에 더해 재벌 감세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야4당은 이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강기갑 “싹 갈아엎어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이명박 정부와 현 정권은 DNA가 왜곡된 불량종자”라며 “농사가 안 될 것이 뻔한 만큼 싹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현재 민주주의, 환경 파괴, 양극화 심화, 전교조 교사들의 교권 침해 및 탄압, 남북 경색관계가 MB정권의 거꾸로 가는 행보에 비롯됐다고 비난하고 특히 4대 강 살리기는 “전국토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곧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재벌공화국도 모자라 재벌천국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까지 이 정권은 부자들의 100조원 감세를 통과시켜 재벌 곳간을 채워 주겠다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고, 종부세를 파면시켰다”며 “이 정부가 ‘4대강 살리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4대강 죽이기’ 아니냐. ‘4대강 삽질 사업’은 재벌 정권의 곳간을 채워주는 정책 뿐 아니라 4대강 유역의 투기 불기를 지펴, 강부자 부동산 투기 재벌의 곳간 채워 주려는 속셈이다. 속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난황에 봉착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MB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또 미루려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떡볶이, 어묵 사먹고 무슨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의 ‘4대강 사업’을 버리고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장 지원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이처럼 청개구리가 같은 정권을 믿고 맡겨 둘 수 없다”며 “야4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 국민과 공조해 이 정권을 확실하게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 공동체,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 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문국현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라”
이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대신해 연단에 오른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철폐’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현 정부가 대운하 건설 사업에 16조가 소요된다고 하더니 다시 4대강 사업에만 30조원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 혜택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의 몇 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며 ”지방토호세력과 재벌 챙기는 현 정부는 서민약탈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도대체 100만 해고 대란 이야기 하면서 마치 거기에 야당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우고 기만하는 정권이 세상 어딨냐”며 “100만 해고자를 만들기 위해 정부 기관과 공기업이 짝짜꿍해서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자르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해고부”라며 “노동부를 노동해고부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
영희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국현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 족쇄 연장은 2000만 근로자에 대한 배신이며 반인권적·반사회적 파렴치한 행위”라며 법 개정 및 유예 철폐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 “사회적 협약과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기하고, 지도층이 앞장서서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민 배신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사회 지도층은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또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된 22조 원을 4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등 경제 위기 속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전환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노회찬 “MB 지는 해처럼 사라져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해가 지는 모습을 비유하며 “저 태양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사라지면 국민들이 시원해 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에 속아 표를 던진 사람이 많다”며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47열차는 서울역도 출발하지 않은 만큼 표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노 대표는 “이 정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 민생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로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특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무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6.15정신을 계승하라니까 6.25 정신으로 다가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6월 20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4%가 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국정운영과 통치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 같으면 정권을 내놓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시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불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부터 라도 이 정권은 국정운영, 통치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박수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대통합’ 바람 분다!
이처럼 진보성향의 야4당이 공조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겨냥, 하나같이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를 토해내면서 일각에선 야4당이 이번을 계기로 대대적인 진보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 아무개 정치학 교수는 “현재 민주주의 후퇴는 권위주의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나타난 독자체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부작용은 수도권-지방의 지역 격차, 호남-영남의 지역주의 팽배, 남북 갈등 최고조, 빈부격차(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극한에 치닫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주주의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려면 야권과 시민사회, 사회운동세력의 정책 공조와 선거연합 등 정치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호남과 개혁세력, 제도 정치 세력과 운동 정치 세력 등 진보 세력이 갈라지지 말고 힘을 합쳐 연대하는 것이 거대 보수정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